법령 국민연금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5086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연금법 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30, 2016. 9. 2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67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19, 2015. 12. 23.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2014하,219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2013년

6.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2012년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상,801]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1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상,1142]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147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12. 부산고등법원 2009. 5. 8. 선고 2008누5865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200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5, 2004. 6. 24.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